태양광 시설 설치비 조차 회수 불가 - 최대 697년(문재인 정부)

수십억 원을 투입해 공공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중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설비들이 무더기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은 설치비 회수에 430년이 걸리며, 문화재청 소관 공공건물은 설치비 회수에 최대 697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비 회수 불가

태양광 시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원전을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게 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 19곳은 총 57역 7387만 원을 들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설치해 아직 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시설 10곳을 제외하고, 연간 발전량 및 관리·유지비를 산출할 수 있는 9곳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51만 7536 kWh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연평균 생산량 : 51만 7536 kWh
• SMP(전력 도매가 기준가) 적용 시 : 4270만 원 전기료 감소
• 태양광 총 설치비 : 19억 4092만 원
• 설치비 회수 기간 : 평균 45년
• 태양광 수명 : 20 ~ 30년
• 결과 :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음

 

 

 

탈원전 정책으로 혈세 낭비 - 태양광 회수 불가

위와 같은 결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은 큰 실패입니다. 태양광의 수명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것이며, 태양광을 폐기 처리할 때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것은 아님

• 이명박 정부 : 4곳 (9억 8600만 원)
• 박근혜 정부 : 5곳 (6억 7492만 원)
• 문재인 정부 : 10곳 (41억 원)

 

이전에도 문화재청 소관기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뤄졌으나 줄여왔던 것을 갑자기 10곳으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KS 인증 없는 태양광 패널이 수입된 것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KS인증 없이 유통된 태양광 패널(수입)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43개국에 지급한 금액이 2조 210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1조 9810억 원 규모인 33만 4319톤이 수입되었습니다.

 

43개국 중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지난 5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 순위

1. 중국 (1조 9810억 원) - 33만 4319톤
2. 대만 (193억 원) - 808톤
3. 미국 (88억 원) - 274톤
4. 멕시코 (42억 원) - 283톤
5. 독일 (41억 원) - 470톤
6. 일본 (29억 원) - 233톤
7. 싱가포르 (20억 원) - 310톤

 

이 중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를 제외한 40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은 KS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국가별 KS인증 모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