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충전기 미포함 272억원 손해배상 판결 이유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 13 시리즈 등 충전기를 포함시켜 판매하지 않았다는(미포함) 이유로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1억 헤알(272억 원)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플 아이폰 14

 

 

 

애플 충전기 미포함 손해배상 판결 이유

애플 충전기 미포함에 대한 판결을 한 판사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필요한 소비재인데, 신규로 구매 시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포함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애플 충전기 미포함에 대한 과징금 부여

브라질 연방 법무부가 충전기 미포함의 이유로 올해 9월 부과한 과징금 1천227만 5천 헤알(34억 7천만 원)과는 별도로 부과되었으며,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충전기를 제외한 상태로 아이폰 12와 13을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을 애플에 내렸습니다.

 

 

 

애플 충전기 미포함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

애플은 충전기와 관련된 다른 이슈로 유럽연합(EU)에서 겪고 있습니다. EU 입법 부인 유럽의회는 2024년 말부터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의 충전 포트 규격을 USB-C(C타입)으로 통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4일에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봄부터는 EU에서 판매되는 노트북, 컴퓨터의 충전 포트 또한 USB-C(C타입)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라이트닝 단자는 판매 불가

이로 인해 EU에서는 라이트닝 단자를 판매할 수 없으며 USB-C(C타입) 단자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PRO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