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악행들을 만행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왜 아직도 이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변동이 없을까요. 술을 먹다가 적발되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 차량을 춤쳐서 운전하던 도중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 10명이 한명을 집단 구타해서 얼굴뼈가 완전히 함몰되는 일, 같은 학교학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면서 SNS 상으로 중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53년에 법이 제정되고 아직도 만 14세 미만일까요. 연령에 따른 범죄 처벌법의 종류 현행 소년범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는 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